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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납부 - 범칙금과 과태료 당신의 선택은?

수박 겉핥기. 2022. 5. 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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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납부 - 범칙금과 과태료 당신의 선택은?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자동차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할 것이냐입니다.

그럼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과 속도위반 시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란?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됐을 경우 범칙금을 부여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범칙금을 부여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은 후 범칙금을 깜빡하고 미납할 경우 벌금형까지 받게 되니 반드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과태료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에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단속 카메라를 무시한 채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제가 만약 속도위반으로 인해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선택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과태료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남지 않고 벌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1년간 벌점 121점이 넘어갈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벌점을 부여받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칙금은 피할 수 있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벌점 40점 이하일 경우 마지막 벌점을 부여받을 날짜 기준으로 1년 동안 추가로 벌점을 받지 않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벌점이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의 장점만 있냐? 당연히 과태료의 단점도 있습니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에 비해 과태료 10,000원을 더 비싸게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 10,000원을 더 내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20km 이상 속도위반 시에는 벌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납부하지만 20km 이하 과속 시에는 범칙금에도 벌점이 0점 이기에 범칙금을 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칙금이란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 없더라도 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 대신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집으로 속도위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참고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본인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셔도 되고,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를 사전 납부할 경우 20%의 과태료 감액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납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1. 속도위반을 하지 말자.

2.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해야 된다면 "과태료"